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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9 |
개발권이전제도=개발권양도제 |
에듀랜드 | 7248 |
| 648 |
개발부담금택지개발공업단지,산업기지,관광단지,도심재개발,골프장,스키장 조성등의 재개발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
에듀랜드 | 7897 |
| 647 |
개발사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 정비와 농어촌도로,농수산물유통시설의 확충 기타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조성,사업관광단지조성,사업도심재개발사업등을 말한다. |
에듀랜드 | 4742 |
| 646 |
개발손실개발이익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개발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말한다. 이론적으로는 개발이익과 개발손실이 상계되도록 토지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에듀랜드 | 7022 |
| 645 |
개발이익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나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의 소유자에 귀속하는 토지가액증가분을 말한다. |
에듀랜드 | 7880 |
| 644 |
개발이익환수제도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노력없이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얻은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그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조세 중 이 제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간주취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있으며 비조세적인것으로는 개발부담금제 감보율 공여개발제 등이 있다. |
에듀랜드 | 5333 |
| 643 |
개별분석개별분석은 대상부동산의 개별적인 요인을 분석하여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판정하는 작업이다. |
에듀랜드 | 5029 |
| 642 |
개별성부동산특성 중 자연적 특성의 하나로서 토지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 건물은 하나도 없다는 특성이다. 즉 지표상에 존재하는 토지는 위치 지형 지세 등이 동일한 것이 없고 그 개성도 달라 대체할 수 없다는 뜻이다. |
에듀랜드 | 6145 |
| 641 |
개별평가감정평가의뢰를 받은 대상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 그 대상부동산의 구성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에듀랜드 | 7637 |
| 640 |
개별환원이율부지와 건물의 환원이율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 있어서 각각의 환원이율을 말한다. |
에듀랜드 | 6750 |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규제되는 보전지역의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발제한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다른 지역의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