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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보호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설보호지구 중의 하나로서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에듀랜드 7159
578

행정계획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의 목표를 계획하고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의 종합조정을 통하여 목표로 제시된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서의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의 설정을 말한다.

에듀랜드 3303
577

행정소송

공법상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를 규율 하는 법률이 행정소송법이다.

에듀랜드 7039
576

행정심판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을 침해 당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에듀랜드 7286
575

허가

법규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특정한 경우에만 특정인에게 이를 해제하여 줌으로써 이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에듀랜드 7312
574

허가구역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에듀랜드 6700
573

환지

본래의 의미는 토지를 맞바꾸는 것 또는 그 맞바꾼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기타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후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 또는 그 행위를 지칭한다.

에듀랜드 3564
572

환지계획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환지의 기본계획을 말한다. 이러한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면적주의 평가주의를 절충하고 있으나 면적주의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에듀랜드 4725
571

환지처분

사업이 종료된 후 종전토지에 갈음하여 새로운 토지를 교부하고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청산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이에 같은 환지처분은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최종적 절차로서 이미 인가 받은 환지계획에 의하여 기속당하는 기속적인 행정처분이다.

에듀랜드 4929
570

가구

시가지에서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인 구획의 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거리 또는 시정이라고도 한다 최근에는 도시 내부의 재개발사업이나 도시주변부의 개발사업실시 때에 수개의 가구를 뭉쳐서 대가구를 단위로 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에듀랜드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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