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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에듀랜드 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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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에듀랜드 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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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1.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에듀랜드 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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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기본계획에는 지역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경관에 대한 사항,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듀랜드 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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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종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과 도시저소득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에 의한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었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새로 통합 제정된 법률이다.

에듀랜드 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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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 정비, 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에듀랜드 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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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의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산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는 정비구역 안에서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에듀랜드 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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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에듀랜드 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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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권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후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불허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불허가처분을 행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하여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으로 이는 당연 매수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에듀랜드 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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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하나로서 종교집회장,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등이 있다.

에듀랜드 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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