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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부과금

일정한 기간마다 주고 받는 돈으로서 부금이라고도 한다.

에듀랜드 7449
478

부대시설

주택에 부대되는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2. 건축법에 의한 건축 설비 3. 1 및 2의 시설 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에듀랜드 6760
477

부속건축물

동일한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에듀랜드 3452
476

부속용도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기능하는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설비, 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2. 사무, 직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3. 구내식당, 구내탁아소, 구내운동시설,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4.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에듀랜드 3985
475

분양처분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후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갈음하여 새로이 조성된 대지 또는 설치된 건축시설을 교부하고 그 과부족을 금전으로 청산할 것을 명하는 사업시행자의 행정처분이다. 환권처분이라고도 하며, 동시개발사업에서의 환지처분에 상응하는 것이다.

에듀랜드 6566
474

불연재료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에듀랜드 7874
473

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에듀랜드 6672
472

사용검사

사업주체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일컫는다.

에듀랜드 6738
471

사용자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에듀랜드 5675
470

상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중의 하나로서 상업 그 밖에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에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세분된다.

에듀랜드 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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