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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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 |
인가 |
에듀랜드 | 5193 |
| 448 |
일반상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상업지역 중의 하나로서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에듀랜드 | 7569 |
| 447 |
일조권통풍 채광 기타 생활의 장해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는 제한함으로써 햇빛을 쬘 수 있는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에듀랜드 | 4266 |
| 446 |
입주자저축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제도가 있다. |
에듀랜드 | 5626 |
| 445 |
입체환지처분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를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에듀랜드 | 7332 |
| 444 |
자경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에듀랜드 | 6779 |
| 443 |
자연취락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취락지구의 하나로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에듀랜드 | 3898 |
| 442 |
자연환경보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중의 하나로서,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에듀랜드 | 6154 |
| 441 |
장기수선계획다음의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한 때에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에듀랜드 | 6076 |
| 440 |
재축건축물이 천재 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에듀랜드 | 3916 |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동의에 의하여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이 완성되는 경우 그 동의를 말한다. 이에는 토지거래허가, 비영리법인설립허가 등이 있다. 인가는 법률적 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무 인가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