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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현실의 인도

점유물의 사실적 지배를 현실적으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에듀랜드 3963
408

현존이익

어떤 사실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그 후의 멸실, 훼손, 소비 등으로 감소한 경우 그 잔여의 이익을 말한다. 이익이 현존한다 함은 사실상의 이익이 그대로 있거나 그것이 변형되어 잔존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받을 것을 이미 소비한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하지 않으나 필요한 비용에 충당한 경우에는 다른 재산의 소비를 면하는 것이므로 그 한도에서 이익이 현존하는 것을 말한다.

에듀랜드 3112
407

현주소

장소적 관계가 거소보다 더 희박한 곳을 말한다.

에듀랜드 5672
406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에듀랜드 6021
405

호의관계

법적으로 구속 받으려는 의사 없이 행하여진 생활관계를 말한다. 호의관계는 법적으로 규율 되는 관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그에 기한 법률상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성립할 수 있다.

에듀랜드 5092
404

혼동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물권과 채권의 공통소멸 원인이다.

에듀랜드 4394
403

혼화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혼합이나 융화에 의하여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에듀랜드 3696
402

환매

매매계약과 동시에 체결된 특약으로 매도인이 보류한 해제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사는 것을 말한다. 형성권이다. 환매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환매대금은 영수한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넘지 못한다. *사례:토지공사가 택지분양시에 매매계약을 한 후 5년 내에 다시 살수 있도록 환매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에듀랜드 7299
401

후발적 불능

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이행이 가능했지만 성립 후 이행전에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원시적 불능과는 달리 일단 효력이 있는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그 후의 효과가 문제가 된다. 불능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무불이행으로서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채무자의 귀책사유였을 때는 채무는 소멸하지만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경우에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사례: 매매계약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던 가옥이 계약체결 후 이를 인도하기 전에 화재로 멸실 된 경우

에듀랜드 7403
400

점유설정의사

점유가 성립하기 위하여 어떤 의사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실상 지배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의사를 점유설정의사라고 한다. 이것은 법률행위와 같은 의사가 아니라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자 하는 자연적 의사를 말한다.

에듀랜드 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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