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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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 |
필요비 |
에듀랜드 | 7159 |
| 328 |
하자법률 또는 당사자가 예상하는 정상적인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흠이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 쓰이는 말이다.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취소 또는 무효가 되거나 어떤 권리의 발생이 저지되며 또는 어떤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등 그 효과는 각 법률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다. |
에듀랜드 | 4044 |
| 327 |
하자담보책임매매 기타의 유상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 일정한 요건하에 매도인 등의 인도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말한다. |
에듀랜드 | 5748 |
| 326 |
한정치산자심신 박약자 또는 자기와 가족들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정도의 낭비벽이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한정치산선고의 요건은 실질적 요건으로서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야 하고, 형식적 요건으로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민법 9조). |
에듀랜드 | 3603 |
| 325 |
합동행위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계약의 당사자는 서로 상반되는 이익을 가지는 것에 비하여 합동행위의 당사자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협력하는 관계에 있다. |
에듀랜드 | 7776 |
| 324 |
합유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개인적 색채가 강한 공유와 단체적 색체가 강한 총유의 중간 형태이며 합유자 간의 단체적인 구속력이 강한 점에서 총유와 비슷하고 합유자가 지분을 가지는 점에서 공유와 비슷하다. 그러나 합유자의 지분은 공동목적을 위하여 구속되어 있으므로 지분을 공유처럼 자유로이 처분하지 못하며, 분할의 청구도 할 수 없다. |
에듀랜드 | 5067 |
| 323 |
항변권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청구에 응하여 급부하기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항변권에는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뿐인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항변권이 있다. |
에듀랜드 | 4011 |
| 322 |
해제유효하게 성립한 법률관계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본래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가 이를 마음대로 해제 하지 못하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가 해제권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
에듀랜드 | 6852 |
| 321 |
해제계약해제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소멸하게 하는 경우에 그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 합의해제라고도 한다. |
에듀랜드 | 4224 |
| 320 |
해지권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러한 해지가 행해지면 해제와는 달리 장래를 향해서만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므로 해지 이전의 계약관계는 유효한 것으로 남게 된다. |
에듀랜드 | 7566 |
물건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같이 물건 자체에 기여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