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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해지권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적 채권관계를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일종의 형성권을 말한다. 해제권과 마찬가지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에듀랜드 7155
318

행위능력

의사능력을 가진 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에듀랜드 5078
317

허위표시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행한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이다. 심리유보를 단독허위표시라고 하는데 대하여 허위표시는 통정허위표시 또는 가장행위라고 한다.

에듀랜드 5928
316

현명주의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즉 대리의사를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현명주의라고 한다.

에듀랜드 6404
315

현상광고

광고자가 일정한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광고의 방법으로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사례: 경찰이 범죄자를 수배하면서 제보자에게 현상금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한 경우

에듀랜드 6235
314

전대차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임차하고 있는 자가 스스로 다시 임대인이 되어 그 물건을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려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 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제한적 양도 전대를 인정하고 있다.

에듀랜드 5347
313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면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특수한 용익권을 말한다.

에듀랜드 7629
312

전유부분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에서 각 소유자가 자기만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는 공용부분을 제외하고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의미하며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가 이에 해당한다.

에듀랜드 4104
311

전저당

저당권자가 그 저당권으로써 자기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저당권자가 저당권에 의하여 투자한 자금을 유동화 하는 작용을 영위한다. 이것은 구민법하에 허용되었던 것이나 신민법에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고 가정하여 저당권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다.

에듀랜드 4632
310

전전세

전세권 위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 즉 전세를 든 사람이 자신의 전세권을 그래도 유지하면서 그 전세물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또 그 기간 내에서는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전세를 얻을 사람이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다시 임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전전세권은 전세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함께 없어진다.

에듀랜드 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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