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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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 |
전질 |
에듀랜드 | 7360 |
| 308 |
정기행위정기행위란 일정한 시일 또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사례: 연회를 위한 요리의 주문, 결혼식에 보낼 화환의 주문, 부동산매매의 잔대금 영수 당일에 돈의 긴급한 사용처가 있어서 그 이행기일을 계약일로부터 10일 내외로 약정하였고 만일 매수인이 그 이행기일을 장기로 요구하였다면 본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것인 경우에 이 매매계약을 정기행위라고 보고 있다. |
에듀랜드 | 5243 |
| 307 |
점유개정물건의 양도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목적물의 인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즉 물건의 양도인이 양도 후에도 종래와 같이 점유를 계속하나 양수인과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는 한편 스스로는 양수인의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는 한편 스스로는 양수인의 점유매개자가 되는 경우에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소유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의 합의와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는 합의가 있을 뿐이고 현실의 인도는 행해지지 않는다. 점유매개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간접점유를 취득하게 하는 계약을 예로 들 수 있다. |
에듀랜드 | 6138 |
| 306 |
점유권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지배할 정당한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불문하고 점유라는 사실 상태를 권리로써 보호하는 물권을 말한다. |
에듀랜드 | 6962 |
| 305 |
점유물반환청구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때에 그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점유보호청구권의 일종이며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침탈이란 점유자가 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서 사실적 지배를 빼앗아 가는 것을 말한다. |
에듀랜드 | 3391 |
| 304 |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대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점유보호청구권의 일종이며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공사로 인하여 방해를 받은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예방을 청구하지 못한다. |
에듀랜드 | 3074 |
| 303 |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점유자가 점유의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점유보호청구권의 일종이며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이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공사로 인하여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또는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
에듀랜드 | 7197 |
| 302 |
점유보조자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되지는 못하는 자로서 가사상 또는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점유보조자를 통해 점유하는 자만이 점유권자이다. |
에듀랜드 | 3760 |
| 301 |
점유보호청구권점유자가 점유를 방해 당하거나 또는 방해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방해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본권, 즉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점유 그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점유에 대한침해가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청구권이다. |
에듀랜드 | 4210 |
| 300 |
요역지승역지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지역권을 설정하는 경우 편익을 받는 토지를 말한다.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 있으나 요역지는 1필의토지이어야 한다. |
에듀랜드 | 7581 |
질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인도받아 유치하고 있던 질권을 이용하여 다시 자신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위한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그 질물에 고정된 자금을 다시 유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