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 채권자의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여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것과 대가 관계가 있는 상대방의 채무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 민법은 채무자가 그 위험부담을 지는 것으로 하는 채무자주의를 취하고 있다.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추인에 의하여 행위 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은 허가 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화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점유자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 중 도품이 아닌 물건을 말한다.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서 그의 점유를 떠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것을 습득하는 것을 말한다. 유실물을 주웠을 때에는 경찰관서에 제출하거나 유실자 소유자 등에게 급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경찰관서에 제출되었을 경우 경찰관서는 이를 공고하여 그 소유자가 밝혀지면 그것을 반환한다. 반환 받은 자는 습득자에게 그 물건 값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주어야 한다. 공고 후 1년 안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습득자의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기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유언은 비교적 고대로부터 행하여진 제도이나 사유재산제도가 상당히 발달한 사회에서 생긴 것이다. 로마의 십이표법에서도 유언상속에 관한 법규정이 발견되었다. 게르만법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초기에는 몰랐으며 12세기이후에야 유럽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질권설정자가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기타 법률이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질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 갑은 을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5만원이 부족하여 대신 5일을 기간으로 10만원 상당의 시계를 맡겼다. 그러면서 동시에 5일 이내에 술값을 갚지 않으면 을이 시계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다른 담보물권 즉 질권이 나 저당권처럼 우선변제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일정한 결과를 성취하기 위하여 법이 금지한 방법을 회피하여 동일한 효과를 내는 다른 방법을 편법으로 취해서 결과의 만족을 얻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한다.

자기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인식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능력이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사례:유아가 완구점에서 주인에게 인형을 달라고 해도 법적으로 인형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