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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 규정의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설정자로서는 저당권 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후에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 될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이 생기게 되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저당권자에게도 저당토지상의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경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저당권의 실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데에 있다.

에듀랜드 5072
268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서로 용납될 수 없는 권리는 병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어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을 이중매매한 경우에는 그 물건 위에 동일한 채권이 2개 이상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물건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인도 또는 등기 해 준 한 사람에게만 이전되고 두 사람의 소유권이 1개의 물건 위에 성립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에듀랜드 7472
267

일부 무효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를 말한다.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지만 그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일부 무효가 성립하려면 우선 법률행위가 분할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나머지 부분만으로 법률행위를 의도하여야 한다. 다만 일체성이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분할 할 수 없으면 일부의 무효는 전체무효가 된다.

에듀랜드 4142
266

일부 취소

일부 무효의 법리에 준하여 법률행위가 일체적이면서 분할가능하고 또 잔존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인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에듀랜드 5297
265

임대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임대차라는 계약을 등기함으로써 임차권이 된다.

에듀랜드 6057
264

임의규정

법에 어떠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러한 규정과 다른 합의를 하는 것도 허용되는 규정을 의미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채권법에서는 임의규정이 많고 물권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물권에는 강행규정이 많다. 즉 이러한 임의규정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

에듀랜드 6394
263

임의대리

민법상 수권행위에 의하여 성립되는 대리를 말한다. 그 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라고 말한다. 이에 반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리를 법정대리라고 한다.

에듀랜드 5800
262

임의채권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채권의 본래 목적인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을 말한다.

에듀랜드 6819
261

임차권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물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 이익을 얻게 할 수 없다.

에듀랜드 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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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에듀랜드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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