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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채무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계는 단독행위이며 특수한 채권소멸원인이다.

에듀랜드 3593
248

상린관계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 상호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나 이용자들이 상호 그 권리관계를 일정한 한도 양보 협력할 것으로 규정한 법률관계를 말한다.

에듀랜드 4350
247

상속

호주 또는 가족이 사망하거나 호주가 국적상실 거가 등으로 인해 생전에 거주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러한 자가 가졌던 법률상의 지위를 일신전속된 권리의무를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에듀랜드 7972
246

생활방해의 금지

이웃토지로부터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의 유해한 방산물이 유입하여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에듀랜드 3808
245

선관주의의무

평균적, 추상적 채무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비추어 거래상 그 경우에 일반적,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한다.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 등의 법적 책임이 귀속되기 위해서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귀책사유로서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

에듀랜드 7126
244

선의, 악의

민법상 선의는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악의는 어떤 사실을 알고 하는 것을 말한다.

에듀랜드 6204
243

선의취득

권리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말한다.

에듀랜드 6641
242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함으로써 성년자로 의제되는 것을 말한다. 성년이 되는 나이는 만20세가 되는 날부터이나 이 나이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만18세 남자 여자는 만 16세 이상의 혼인 가능한 연령이 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에 민법상 성년자로 봐주는 제도이다. 성년의제가 되면 그에 대한 친권행사와 후견이 종료되고 미성년자는 자기의 자식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혼인이 해소되더라도 한번 성년의제가 된 미성년자는 계속하여 성년의제를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성년의제는 사법상 영역에만 발생하고 선거권 등 공법상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에듀랜드 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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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일정한 재산권에 대한 권리자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던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소멸시효는 사회질서의 안정과 유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입증 곤란의 구제 권리행사 태만에 대한 제재라는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재산권에 한정되며 권리의 불행사가 법률상 장애 때문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

에듀랜드 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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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 권리의 의무자가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는 처분행위이므로 포기자는 처분권한과 처분능력을 가져야 한다.

에듀랜드 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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