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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정자

소멸시효가 거의 완성될 무렵에는 권리자가 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행위를 하는 것이 대단히 곤란한 사정이 잇는 경우에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에듀랜드 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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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도중에 권리자의 권리행위가 있거나 권리의 불행사라는 상태와 조화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시효기간은 무의미해지므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에듀랜드 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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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물건의 사용가치 교환가치 모두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로서 점유권과는 달리 물건을 법률상 지배할 수 있는 관념적인 지배로 구성되어 있다.

에듀랜드 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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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반환청구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한 소유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소유자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에듀랜드 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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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방해될 염려가 있는 소유권의 보유자가 장차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에듀랜드 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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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권의 내용이 실현이 점유의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되고 있는 자가 현재 소유권의 실현을 방해 하는 사정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에듀랜드 7073
233

소유자저당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저당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후발적 소유자저당권과 원초적 소유자저당권이 있다.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을 갖게 되면 원칙적으로 저당권이 소멸하게 됨으로써 소유자 저당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혼동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도 그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될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혼동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소유자 저당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사례: 1번 2번의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가 2번 저당권을 취득하는 때에는 2번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만 소유자가 1번 저당권을 취득하는 때에는 2번저당권의 순위가 승진하여 1번저당권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번저당권이 소멸하지 않고 소유자가 1번 저당권을 갖게 된다.

에듀랜드 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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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상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권자 혹은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이익도 얻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손해액으로부터 이익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이론상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례: 생명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피해자가 지출했을 생활비 즉 사망자가 면하게 된 장래의 생활비를 공제하는 는 것

에듀랜드 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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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담보계약

당자사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무위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입게 될지도 모르는 일체의 손해를 담보할 경우는 보증계약과 유사하지만 손해담보계약은 주된 채무에 대한 부종성 보충성이 없다는 점에서 보증계약과는 다르다.

에듀랜드 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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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과 동시에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미리 산정하여 계약위반 시에는 별도의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 및 손해액의 감정 없이 이를 청구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에듀랜드 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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