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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의 대위

채무자가 손해배상으로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전부를 변상할 경우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제도를 말한다.

에듀랜드 5865
228

송달

소송법상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관계 서류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법원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서면을 보내는 형식적 행위를 말하는데 법정 절차에 따른 송달은 지정인의 승낙 불승낙을 불문하고 효력이 생긴다.

에듀랜드 6002
227

승계취득

권리의 상대적 발생이라고도 하며 타인이 소유한 권리에 기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매매 상속이 이에 속한다.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권리가 전주의 권리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권리의 취득이므로 전주의 권리에 하자나 제한이 있는 경우에 승계인은 하자나 제한이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므로 전주가 무권리자인 때에는 권리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에듀랜드 4415
226

수권행위

임의대리권에 있어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기를 대리하여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권행위는 대리인에게 일정한 지위 또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고 어떤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한다.

에듀랜드 6070
225

수권행위의 독자성

수권행위는 보통 위임계약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대리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수권행위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인 위임관계는 개념상 구별된다.

에듀랜드 4105
224

수반성

종된 권리가 주된 권리의 처분에 따라 이전하는 성질을 말한다.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그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권도 같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에듀랜드 4314
223

수익자

일정한 법률요건으로 인해 직접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민법상의 수익자는 법률행위의 당사자인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인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아닌 경우가 있다.

에듀랜드 6255
222

승계취득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오는 경우처럼 타인이 소유한 권리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에듀랜드 5331
221

승낙

청약에 대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응낙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약과 승낙이 합치할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에듀랜드 4890
220

승역지

지역권에 있어서 두 개의 토지 중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말한다. 승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할 필요는 없고 토지의 일부 위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에듀랜드 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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