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를 묻지 않고 그 상태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인정하여 일정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모든 자는 서로의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법률관계에 참여한 자는 상대방이 옳다고 믿는 바대로 성의를 가지고 말한 바를 실천해야 하는 행동의 원리이며 신의성실에 위반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이 된다.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다.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종래의 주소가 거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쌍무계약이란 당사자 양쪽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하며 편무계약과 대응되는 개념이다. 상호의 채무가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채무의 객체인 이행이 객관적 경제적으로 서로 균형이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잇는 것이 아니고 상호적으로 이행해야 할 일이 의존관계를 가지고 채무의 부담이 교환적인 원인관계에 서는 것을 뜻한다.

한 사람의 대리인이 쌍무계약의 당사자 양쪽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은 대리형태를 의미한다. 민법은 본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것을 금지한다.

민법상 악의는 논리상의 가치평가로서의 악의의 의미는 포함되지 않고 어떤 사실이나 사정을 알고 있다는 것을 포함한다. 어떤 사정을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나 의심을 품고 있는 정도이면 선의로 되나 점유에 대한 경우는 점유해야 할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의심을 품고 있는 경우에도 악의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사이에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의 약정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특약으로 해제권을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약정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해제권이 발생하는 점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담보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에 의한 담보 즉 채권의 담보가 되는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일정기간 내에 변제하면 그 담보물의 소유권을 반환 받는 방법에 의한 담보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 *사례: 갑은 을에게 5억원을 빌리면서 5억원의 소비대차를 체결함과 동시에 갑 소유의 공장소유권을 그 담보로 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일정기간 내에 변제하면 그 공장의 소유권을 반환 받는 약속을 한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