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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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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연대보증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채무를 연대보증이라고 한다. 주채무에 종속한다는 부종성을 가지는 점에서 일반의 보증채무와 동일하나 보충성이 없고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에듀랜드 3984
208

연대채무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그 전부를 이행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1인의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를 말한다.

에듀랜드 4299
207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에듀랜드 6544
206

예문해석

예문해석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였다 해도 불공정한 일정한 약관조항은 하나의 예문에 불과하고 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는 계약내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에듀랜드 6820
205

예비등기

종국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장래 행하여질 종국등기의 준비를 하는 등기를 말한다.

에듀랜드 6470
204

예약

장래에 어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예비적인 계약을 말한다. 예약에는 2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일방이 본계약 체결의 청약을 하면 상대방이 이를 승낙할 의무를 지는 경우이다. 이때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방만이 가지는 경우를 편무예약, 쌍방이 가지는 경우를 쌍무예약이라고 한다. 둘째는 일방이 본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즉시 본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이다. 이때 예약완결권을 일방만이 가지는 경우를 일방예약, 쌍방이 가지는 경우를 쌍방예약이라고 한다.

에듀랜드 3888
203

예약완결권

매매의 일방예약에 의하여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점에서 형성권이지만 재산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양도성이 있다.

에듀랜드 7034
202

요물계약

당사자의 합의 외에 당사자의 일방이 물건의 인도나 기타의 급부를 하여야만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즉 계약이 성립함에는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이 있으면 족한 것이나 일정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인 물건의 수수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에듀랜드 5504
201

요식행위

법률행위를 조성하는 의사표시가 서면이나 그 밖의 일정한 방식에 따를 것을 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에듀랜드 3418
200

법정담보물권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여 채권을 담보하는 제한물권을 말한다. 민법상 법정담보물권으로는 유치권 법정질권 법정저당권이 인정되어 있다. 당사자의 설정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여 특정채권의 담보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정담보물권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하고 재화를 자금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과는 다르다.

에듀랜드 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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