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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건의 정신작용에 기하지 않은 법률사실을 말하며 기간의 경과 등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당연히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사람의 출생과 사망 기간의 경과 물건의 자연적 발생 소멸 과실의 분리 등이 있다.

에듀랜드 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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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을 말한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다. 형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에듀랜드 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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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하여 개개 구성원을 초월한 독립의 존재로서 활동하는 사람의 단체를 말한다. 단체로서의 단일성이 표면에 뚜렷이 나타나고 개개의 구성원의 존재는 단체적 단일성에 의하여 제한된다. 따라서 단체의 행동은 그 기관에 의해서 행하여 지고 그 법률효과는 단체 자체가 귀속한다. 구성원은 총회를 통해 다수결원리에 의하여 기관의 행동을 감독하고 단체의 운명에 참여할 수 있을 뿐이며 단체의 자산과 부채도 모두 단체 자체에 귀속하고 단체권은 단체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하지 않는다.

에듀랜드 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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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 관습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인정되기 까지 이르지 않은 관습을 말한다. 즉 단순히 사회에서 행하여지는 습속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법적 규범력을 가지지 않는 관습을 말한다. 따라서 민사법상의 관습법은 아니며 다만 법률행위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표준이 될 수 있다.

에듀랜드 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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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행위

그 행위에 의하여 표시되는 의식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묻지 않고서 단지 행위가 행하여 있다는 것 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결과만이 법률에 의하여 법률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에듀랜드 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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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에듀랜드 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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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

증여자의 생전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효력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증여를 말한다.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점에서는 증여와 같으나 실제적으로 상속인이 재산이 감소된다는 점에서 유증과 비슷하다.

에듀랜드 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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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심부름꾼으로서 본인이 시키는 대로 말을 전하거나 물건을 받아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독립적으로 법률관계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본인의 수족처럼 이용되는 것에 불과하다.

에듀랜드 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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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자치의 원칙

개인이 자기의 법률관계를 자기 의사에 따라 스스로 형성한다는 원칙으로 인간 개인의 행위 내지 행동의 자유에 따를 자기결정의 원칙으로 한 행위 내지 행동의 자유에 따를 자기결정의 원칙의 한 부분으로 인간의 인격적 이성적인 존재에 바탕한 행동의 자유에 바탕하고 있다.

에듀랜드 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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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모두 등기신청권이 있으나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과 등기공무원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인 점에서 사법상의 권리인 등기청구권과 다르다.

에듀랜드 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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