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학습가이드

용어사전


순번 제목 글쓴이 조회수
검색
139

목적물반환청구권

어떠한 사법상 원인이나 사실행위에 의해 목적물을 상대방에게 넘겨주었는데 후에 원인이 된 계약이나 법정조건이 취소 무효 해제 해지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다면 원래 그 물건의 소유자는 상대방에 대해 자기 물건의 분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를 말한다.

에듀랜드 6275
138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의 물권양도 시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목적물의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인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에듀랜드 3792
137

무과실책임주의

고의나 과실 없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민법상 책임에 있어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과실책임주의 원칙이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과실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가해의 사실이 있으면 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무과실책임주의이다.

에듀랜드 7141
136

무권대리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대리행위자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즉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대리행위이므로 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발생시킬 수 없으며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은 행위의 효과발생을 본인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확정적인 무효는 아니므로 이러한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유효로 될 수 있다.

에듀랜드 6324
135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권대리의 경우에 본인이 당해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귀속 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사후 추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인의 방법에는 명시적, 묵시적 방법을 불문하며 일정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정추인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에듀랜드 7200
134

무기명채권

증권면 위에 채무자는 기재가 되어 있으나 특정의 채권자를 지정함이 없이 증권의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한다. 무기명채권의 양도는 증권의 교부로 행하여 지며 일반적으로 지시채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이 무기명채권의 양도에서 준용된다.

에듀랜드 4026
133

무능력자

단독으로는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무능력자는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법률행위를 하게 하며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한다. 이를 무능력자제도라고 한다. 무능력제도는 원칙적으로 재산법적 관계에만 적용되고 가족법적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친족 상속법에는 무능력자에 대한 개별적인 규정이 있다. 우리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무능력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다.

에듀랜드 5532
132

무상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상으로서의 의의를 가지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증여 사용대차 무이자소비대차 무상위임 등이 있다.

에듀랜드 7580
131

무주물

무주물이란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으로서 과거에는 누군가의 소유에 속하였지만 현재까지 그 소유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는 물건을 의미한다. 예컨대 고대인의 유적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에듀랜드 3301
130

무주물선점

현재 주인이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산만이 그 대상이 되며 부동산은 주인이 없으면 국유가 되므로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선점한 무주물은 선점자의 소유로 되며 이는 원시취득이다.

에듀랜드 5771

에듀랜드 학습시스템 한눈에 보기

닫기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