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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리과실

원물에서 아직 분리되지 않은 천연과실을 말한다.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 뽕잎 입도 등이 그 예이다. 미분리 과실은 원래 원물의 일부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실제는 그 거래가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판례는 성숙한 것에 관하여서는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거래를 인정하였다. 다만 거래안전을 위하여 명인방법을 요한다.

에듀랜드 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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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만 20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 자로서 아직 심신의 발육이 충분하지 않아 판단능력이 부족하므로 행위능력을 제한 받는 무능력자를 말한다. 미성년자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하므로 본인을 보호하고 또한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무능력자로 되어 행위능력을 제한 받는다.

에듀랜드 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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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지도원리

우리 민법은 모든 사람에게 법인격을 인정하고 개인의사 자치를 인정하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며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보편적 원칙으로 민법전 첫머리에 천명하고 있다.

에듀랜드 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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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주의

의사표시가 외형적 존재를 가지고 표의자의 지배를 떠나서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주의를 말한다. 상법에서는 발신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민법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고는 있으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에듀랜드 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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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사회생활관계 중 법규범에 의하여 규율 되는 생활관계이다. 법률관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권리 의무 관계로 나뉜다.

에듀랜드 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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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말한다. 이러한 법률사실에는 유언 동의에 있어서처럼 하나의 법률사실이 법률요건으로 된 경우와 계약에서처럼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법률사실이 합쳐져서 법률요건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에듀랜드 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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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요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말한다. 법률요건의 가장 중요한 예는 법률행위이나 법률행위 외에도 준법률행위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등이 이에 속한다. 원래 형법학의 범죄 구성요건의 개념이 민법학에 도입되어 생긴 것이다.

에듀랜드 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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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의사표시로써 이루어지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즉,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나 또는 다수의 의사표시 및 기타 요건으로 성립된 것으로서 법률요건의 가장 중요한 예이다. 예컨대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것이다. 법률행위는 표의자가 목적한 사법 상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행위자가 원한 것과는 다른 법률효과가 생기는 법률적 행위와는 구별된다.

에듀랜드 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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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과실

법률상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즉 현금을 빌려준 경우 이자가 붙고 토지를 빌려 준 경우 임대료를 받듯이 물건의 사용대가로 빌려준 사람이 받는 돈이나 기타 물건을 의미한다. 물건을 사용한 대가이므로 노동의 대가인 임금 봉급 등은 법정과실이 아니며 또한 권리의 사용대가 예컨대 무체재산권의 사용대가인 사용료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에듀랜드 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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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

어떤 법률적 또는 사실적으로 하는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법률상의 원인을 말한다. *사례; 갑이 타인의 토지상에 법적 근거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면 갑은 토지이용권에 대한 법률상의 권원이 없는 것이며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기해 건물을 축조하였으면 법률상의 권원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다.

에듀랜드 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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