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
|
|
|||
| 99 |
권한 |
에듀랜드 | 4964 |
| 98 |
귀책사유채무불이행에 있어서 급부가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을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려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채무자의 주관적인 요건이다. 의사능력 또는 책임능력이 있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한다. 귀책사유의 판단은 공평하고 적정한 책임의 분담을 실현하는 데 의미가 있다. 모든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귀책사유에는 채무자의 고의 과실과 채무자의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도 포함된다. 이러한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다 |
에듀랜드 | 3164 |
| 97 |
근저당권특정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일정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저당실무에서는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
에듀랜드 | 7930 |
| 96 |
금반언의 원칙법률관계에 있어서 앞에서 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신뢰를 준 경우에 이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신뢰를 져버리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므로 그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방행위를 금지한다는 원칙이다. 앞에서 한말을 뒤집는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사례: 임차인이 건물주인의 부탁으로 저당권자에게 보증금이 없다고 하고 각서까지 써준 후에 경락대금에 대하여 저세금 반환을 청구하고 건축명도를 거부하는 행위는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 |
에듀랜드 | 7155 |
| 95 |
금전채권넓은 의미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하나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이란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 즉 금액채권을 말한다. |
에듀랜드 | 3986 |
| 94 |
금치산자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심신상실이라 함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법률학적인 개념인데 지속적으로 심신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때때로 의사능력이 회복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심신상실의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이다. 이러한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후견인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
에듀랜드 | 5466 |
| 93 |
급부넓은 의미로는 청구권의 목적인 의무자의 행위를 말하지만 보통은 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의 행위를 말한다. 본래 급부라는 용어는 독일말을 일본인들이 그들의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을 제정할 때 번역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언어감각에 맞지 않다. |
에듀랜드 | 7372 |
| 92 |
기간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을 말한다. 기일이 어느 특정한 의미를 의미하는데 반해 기간은 시간의 연속을 의미한다. |
에듀랜드 | 7460 |
| 91 |
기망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기망행위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에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작위든 부작위이든 불문한다. |
에듀랜드 | 7182 |
| 90 |
기망행위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순히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였다는 것만으로 기망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적어도 그것이 거래관계에 있어서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에듀랜드 | 5529 |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행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예컨대 대리인의 대리권 법인이사의 대표권 선택채권의 선택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