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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
에듀랜드 | 6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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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계약의 당사자가 급부한 목적물에 권리의 하자 또는 물건에 숨겨진 하자가 있는 경우에 부담하는 손해배상 기타의 책임을 말한다. |
에듀랜드 | 4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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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넓은 의미에서 대리라고 하면 타인을 대신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나 민법총칙 편에 규정되어 있는 대리라고 함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나타내면서 의사표시를 하고 또는 의사표시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행한 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
에듀랜드 | 4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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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한다. 대리권은 하나의 가능성을 지닌 지위 내지 자격에 지나지 않고 어떤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권리라고는 말할 수 없다. |
에듀랜드 | 3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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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남용대리인이 외형적 형식적으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동이지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에듀랜드 | 3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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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둘로 분류되며 대리인의 행위는 대리인이 의사능력이 있으면 효력이 되고 그 효과는 대리권을 준 본인에게 귀속된다. |
에듀랜드 | 5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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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원래의 급부에 대신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 간의 유상 요물 계약을 말한다. 채무자가 본래 계약에 정해진 급부 이외의 다른 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변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가 약정과 다른 급부를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제공하고 채권자가 이를 승낙하며 다른 급부를 받는 경우 변제와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대물변제라고 한다. 사례: 갑은 을에 대한 1억원으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1억원의 금전채권에 갈음하여 자기소유의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에듀랜드 | 5670 |
| 72 |
대물변제의 예약소비대차의 당사자 간에 예약이라는 형식으로 대물변제가 행하여 지는 것을 말한다 즉 채무자가 계약이 성립할 때 미리 본래 급부와 다른 것으로 변제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채무변제의 예비적 수단을 정해놓는다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채권에 대한 변칙적인 담보제도로 이용되고 있다. |
에듀랜드 | 7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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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하기로 한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이행불능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의 대상이 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러한 이익의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자기가 채무자에게 하기로 한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상청구권은 토지 매매에 있어서 목적토지가 나라에 강제수용된 경우 채무자가 받은 보상금이 매매대금보다 많은 경우 채권자가 이를 얻기 위한 경우 등에 그 실익이 있다. 사례: 갑과 을은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하고 갑은 토지대금을 지급하였으나 x토지가 국가에 의하여 수용되고 갑이 x토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국가가 을에게 준 토지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에듀랜드 | 7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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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갈음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여러 가지 경우로 사용되며 채권자대위권 물상대위 대위변제 공동저당권에 있어서의 차순위자의 대위 대위소송 등이 있다. |
에듀랜드 | 6799 |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을 말한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잡고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그 담보물을 환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