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학습가이드

용어사전


순번 제목 글쓴이 조회수
검색
79

담보물권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을 말한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잡고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그 담보물을 환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다.

에듀랜드 6023
78

담보책임

계약의 당사자가 급부한 목적물에 권리의 하자 또는 물건에 숨겨진 하자가 있는 경우에 부담하는 손해배상 기타의 책임을 말한다.

에듀랜드 4160
77

대리

넓은 의미에서 대리라고 하면 타인을 대신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나 민법총칙 편에 규정되어 있는 대리라고 함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나타내면서 의사표시를 하고 또는 의사표시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행한 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에듀랜드 4731
76

대리권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한다. 대리권은 하나의 가능성을 지닌 지위 내지 자격에 지나지 않고 어떤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권리라고는 말할 수 없다.

에듀랜드 3178
75

대리권의 남용

대리인이 외형적 형식적으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동이지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에듀랜드 3697
74

대리인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둘로 분류되며 대리인의 행위는 대리인이 의사능력이 있으면 효력이 되고 그 효과는 대리권을 준 본인에게 귀속된다.

에듀랜드 5953
73

대물변제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원래의 급부에 대신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 간의 유상 요물 계약을 말한다. 채무자가 본래 계약에 정해진 급부 이외의 다른 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변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가 약정과 다른 급부를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제공하고 채권자가 이를 승낙하며 다른 급부를 받는 경우 변제와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대물변제라고 한다. 사례: 갑은 을에 대한 1억원으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1억원의 금전채권에 갈음하여 자기소유의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에듀랜드 5670
72

대물변제의 예약

소비대차의 당사자 간에 예약이라는 형식으로 대물변제가 행하여 지는 것을 말한다 즉 채무자가 계약이 성립할 때 미리 본래 급부와 다른 것으로 변제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채무변제의 예비적 수단을 정해놓는다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채권에 대한 변칙적인 담보제도로 이용되고 있다.

에듀랜드 7494
71

대상청구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하기로 한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이행불능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의 대상이 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러한 이익의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자기가 채무자에게 하기로 한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상청구권은 토지 매매에 있어서 목적토지가 나라에 강제수용된 경우 채무자가 받은 보상금이 매매대금보다 많은 경우 채권자가 이를 얻기 위한 경우 등에 그 실익이 있다. 사례: 갑과 을은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하고 갑은 토지대금을 지급하였으나 x토지가 국가에 의하여 수용되고 갑이 x토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국가가 을에게 준 토지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에듀랜드 7456
70

대위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갈음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여러 가지 경우로 사용되며 채권자대위권 물상대위 대위변제 공동저당권에 있어서의 차순위자의 대위 대위소송 등이 있다.

에듀랜드 6799

에듀랜드 학습시스템 한눈에 보기

닫기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