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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1인이 채무자 또는 공동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민법은 이 변제자의 구상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채권자가 갖고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를 변제자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에듀랜드 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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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이미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즉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에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이다. 이 권능은 물권이나 채권변동에 있어서의 등기 인도 통지 또는 승낙 등과 같은 법률상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만 발생한다 따라서 대항력을 흠결한 경우에는 실제의 권리자는 제3자로주터 권리관계가 부인될 수 있다. 이것은 제3자가 부인할 수 있다는 뜻으로 실제로 부인하느냐의 여부는 제3자의 자유이다.

에듀랜드 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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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하지 못한다

이미 성립한 법률관계를 타인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주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로서 당사자 간에 발생한 법률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에듀랜드 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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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당사자의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즉 어떤 공사의 비용을 미리 작성하고 일을 도맡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노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고용이나 위임과 같이 노무계약의 일종이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에듀랜드 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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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 주의를 말한다. 수령주의 또는 수신주의 라고도 말한다.

에듀랜드 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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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저당

동산을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면서 동산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보통 동산은 질권의 목적물로만 할 수 있고 저당권은 부동산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상 동산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면 그 동산은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므로 농업경영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생산용구의 동산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경우에 매우 불편하다. 따라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동산에 관하여 등기 내지 등록제도를 두어 그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 등록에 의하여 공시하게 하는 것이 동산저당제도이다.

에듀랜드 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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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는 자기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일종의 연기적 항변권이다. 쌍무계약에 의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서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채무의 실행인 이행에 있어서 자기의 채무는 이행하지 않고서 상대방의 이행만을 청구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유치권과 같이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제도이다.

에듀랜드 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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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부 즉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3자를 위하여 목적물의 권리내용을 명백히 하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한다.

에듀랜드 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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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토지와 건물의 등기를 하는 공부이다. 즉 등기사항을 기입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비치되는 공적인 장부를 말하는데 이에는 부동산등기부 상업등기부 공장재단등기부 등이 있다.

에듀랜드 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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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법은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잇다.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소유자로 등기된 시간과 점유 기간이 때를 같이 하여 다같이 10년이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에듀랜드 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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