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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권

국민이 국가기관인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모두 등기신청권이 있으나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과 등기공무원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인 점에서 사법상의 권리인 등기청구권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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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타인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대하여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그 공간을 사용하는 물권을 말한다. 제3자가 토지의 변경, 수익권을 가진 때에도 그 제3자와 제3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승낙할 수 있다.

에듀랜드 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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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한다. 즉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의 한 사람이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나머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들에게 자기가 대신 변제한 부분만큼 되찾아오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권은 민법상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 또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예를 들면 피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사용자 등 이후에 가해자 본인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착오에 의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생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에듀랜드 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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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능

다의적 개념이나 일반적으로는 법률상 인정도어 있는 능력을 말한다. 보통 권능은 권리나 권한보다 융통성이 있으며 능력의 범위 내지 한계보다 그 내용 내지는 작용에 중점을 둔 개념이다.

에듀랜드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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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일정한 이익을 향유케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 즉 개인 및 단체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또는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법질서에 의하여 인정된 자격을 말한다.

에듀랜드 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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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일반적으로 용익권, 임차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금전을 말한다. 즉 도시의 토지나 건물 특히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법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단골손님의 확보나 그 상권 내에서의 지명도 특수한 영업비법 등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내지 특수한 권리이용의 대가로 임차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다.

에듀랜드 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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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

외형상으로는 적법한 권리의 행사인 것과 같이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검토할 때에는 권리 본래의 사회적인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사례:전체매매금2000만원 잔대금이 10만원에 불과하고 지연이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해제는 신의칙위반으로 권리남용이 된다.

에듀랜드 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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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 잠재적인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자연인 및 법인의 경우 모두에게 이러한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사례: 매도인 매수인이 되거나 채권자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자기명의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지위자격을 말한다.

에듀랜드 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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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실효의 원칙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는 새삼스레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이 도며 그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권리자체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행사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의무자가 자진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유효하다.

에듀랜드 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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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다른 사람의 재료를 써서 원래 있던 물건에 변형을 가하거나 타인의 물건에 자기의 재료를 써서 변경을 가한 결과 기존의 물건과 전혀 새로운 물건이 성립하는 것을 가공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하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사례:갑은 을의 금을 가공하여 금반지를 만들었다고 할 때 금반지를 만드는 것을 가공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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