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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본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법적 요건이 완비되지 못한 경우에 장래에 그 요건이 완비될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보전해두는 효력을 가지게 되는 등기를 말한다. 예고등기의 일종이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인 때에는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대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가등기가 행하여진 후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된다. 그러나 물권변동의 시기가 가등기 시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본등기를 할 때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에듀랜드 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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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채권담보를 위해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하는 변칙적인 담보를 말한다. 양도담보와 더불어 소유권이전 형식을 취하는 방법으로서 이때 행하여 지는 가등기가 담보적 효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에 가등기담보라고 한다.

에듀랜드 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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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된 청구권

장래 일정한 조건 하에 부동산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가등기된 것은 물권적 취득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이를 하며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에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이를 한다.

에듀랜드 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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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효력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다.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게 된다 즉 가등기에 본등기를 한때에는 그 본등기의 순위는 장래에 할 본등기를 보전하려는 효력이 있다. 사례: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이전 가등기가 있는 다음 갑으로 부터 병의 소유권이전 본등기가 있고 그 뒤에 갑으로 부터 을로 넘겨가는 본등기가 있으면 을은 병에 우선한다.

에듀랜드 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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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분급부

그 성질이나 가치를 해하지 않고 분할 할 수 있는 급부를 말하는데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해서 이행할 수 있다. 이는 하는 급부에 관하여는 할 수도 있지만 주는 급부에 관하여 주로 행하여 진다. *사례: 갑과 을이 병에게 일정액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서로 나누어서 변제하는 것을 가분급부라고 한다.

에듀랜드 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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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분물

물건의 성질 또는 가격을 현저하게 손상하지 않고도 분할 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즉 분할에 의해 지금까지의 성질을 잃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가분물은 불가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 구별의 실익은 주로 공유관계 및 다수당사자의 채권 등에 관해서 생긴다. 그리고 가분물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이를 불가분물로 할 수도 있다.

에듀랜드 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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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압류해 두는 절차를 말한다.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게 되어서는 집행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에듀랜드 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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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매매

가장행위의 하나로서 매매의 진의가 없으면서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표시를 하여 매매를 가장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정허위표시라고도 하며 이런 매매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사례: 갑과 을이 건물을 매매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적게 기입하는 것을 말한다.

에듀랜드 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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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조건

외관상으로는 조건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건으로서 그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예컨대 법정조건 순수수의조건 기성조건 불법조건 및 불능조건 등이다..

에듀랜드 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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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소

당사자가 어떤 거래에 관하여 일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그 거래관계에 관하여 주소로서의 법률적인 기능을 부여한 장소를 말한다.

에듀랜드 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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