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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

어떤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상 착오 또는 빠진 것이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의 사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 경정의 등기는 경정으로 등기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때에 한하며, 또 등기부상 이해관계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사례: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신청인 갑이 등기공무원 을의 착오로 소유자의 주소의 오기 또는 일부를 빠뜨린 때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이다.

에듀랜드 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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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넓은 의미로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고 2인 이상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물권계약 채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이 있고 좁은 의미로는 채권계약관계를 의미한다. 의사표시가 둘이라는 점에서 단독행위와 다르고 그 복수의 의사표시가 상호 대립하는 점에서 합동행위와는 다르다.

에듀랜드 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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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계약에 부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기물을 말한다. 금전 기타의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요물계약이며 매매기타 계약에 부수해서 행하여 지므로 종된 계약이다.

에듀랜드 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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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계약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하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에듀랜드 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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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지할 수 있는 계약은 임대차와 소비대차와 같은 계속적인 계약만이 해당한다. 해지권의 행사는 해제권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 즉 형성권이다.

에듀랜드 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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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인수

계약당사자로서 지위를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고용계약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와 같이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넘기고 자기는 당해 계약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채무인수로 인해 새로이 계약의 당사자로 된 사람은 기존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에듀랜드 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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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유의 원칙

법률행위의 내용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에듀랜드 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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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된 경우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본래는 계약체결의 전단계인 계약교섭단계에도 교섭당사자에게 계약관계와 유사한 특별결합관계를 인정하여 계약의무에도 준하는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고 그에 위반하여 교섭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지우는 민법이론을 말한다.

에듀랜드 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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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리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는 대리를 말한다. 본래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는 때에는 공동대리인은 공동하여서만 본인을 대리한다.

에듀랜드 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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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증

동이란 주 채무에 대하여 여러 명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공동보증을 통해 각 보증인은 그 위험을 분담하게 되고,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권보증이 그만큼 확실해지는 효과가 있다. 이에는 일반적인 공동보증과 연대보증 그리고 보통의 보증인이 수인이 있는 것이지만 수인의 보증인이 분별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에듀랜드 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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