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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징수유예란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곤란케 하는 개별적인 특별사정이 납기개시 전 또는 납부기한 도래 전에 발생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분할고지 또는 고지된 조세의 납부기한의 연장 등으로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징수의 특례제도를 말한다.

에듀랜드 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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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행정상의 강제징수절차를 국세징수법에 따라 본다면 독촉,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환가처분, 환가대금의 배분 등의 순서로 행하여 지는데, 재산의 압류, 환가처분 및 배분을 가리켜 체납처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체납처분은 넓은 의미에서 징수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에듀랜드 7385
1617

체납처분비

주된 주세채권에 부수하는 부대채권의 일부로, 체납처분절차에 있어서의 재산의 압류, 보관, 운임, 공매에 든 비용 또는 통신비를 말한다.

에듀랜드 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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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지(換地) 계획에서 제외하여 유보한 땅. 체비지는 구획정리 사업구역 내 땅 소유주들의 일정 부분의 땅을 떼어내 충당하는데, 이를 감보(減步)라고 하며 소유한 땅의 부담 비율을 감보율이라고 한다. 감보율은 땅의 성질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대지·전답·임야 등으로 달리 정해진다. 감보율의 결정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주들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확정한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땅의 효율이 매우 높아지고 땅값 상승기대도 큰 경우에는 감보율이 80퍼센트 정도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사업 시행자는 각 토지 소유주로부터 받은 땅을 재원으로 이를 수시로 팔아 공사비를 댄다. 또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로 쓰일 땅도 체비지로 충당한다. 체비지의 일부 매각만으로 공사비가 충당된 경우에는 나머지 땅을 재투자 재원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다.

에듀랜드 6079
1615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세칭 헬스클럽 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부동산 경락자도 등기와 별도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11조 1항). 제1항의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 표준 액에 의한다(동조 2항) ②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에듀랜드 4656
1614

특별징수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방법을 특별징수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세목으로는 등록세(특허권 등), 주민세, 도축세 등이 있다.

에듀랜드 7041
1613

특수관계자

각 세법에 의하여 일방과 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법이 정하는 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계산, 과세표준의 계산 등을 말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데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데 여기서 특수관계자란 당해 거주자의 친족,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당해 거주자의 거주자의 금전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을 말한다.

에듀랜드 3238
1612

표준세율

표준세율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상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에듀랜드 7071
1611

필요경비

소득을 구할 때 공제되는 경비를 말한다. 그 예로 사업소득의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들 수 있다. 이자소득·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없고, 급여소득·퇴직소득은 필요경비 대신 소득공제를 한다.

에듀랜드 7635
1610

항공기

과세대상으로서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에듀랜드 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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