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
|
|
|||
| 1519 |
무인등본발급기 |
에듀랜드 | 6537 |
| 1518 |
문기조선시대의 땅이나 집 등의 소유권이나 권리를 나타낸 문서로서 문권이라고도 한다. 이때 문기는 국가의 공증제도가 아니라 오늘날의 사계약서를 의미한다. |
에듀랜드 | 3131 |
| 1517 |
물적 편성주의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주의로, 권리자를 기준으로 하는 인적 편성주의에 대한 개념임. 물적 편성주의는 목적 부동산상의 권리관계를 등기용지에 기재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단하고 명확하나,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분산의 권리 에 대한 총괄조사에는 미흡하다.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여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해 1용지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
에듀랜드 | 3046 |
| 1516 |
발급확인번호등기부 등초본의 진위여부를 등기과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12자리로 구성된 숫자의 나열을 의미하며 등기부 등초본의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활용되고 있다. |
에듀랜드 | 7837 |
| 1515 |
법인자연인 외에 법률에 의해 인격이 주어진 권리 의무의 주체를 말하며 공법인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있다 |
에듀랜드 | 7047 |
| 1514 |
법인등기공익법인과 거래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구성 재산상태 등을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등기에는 설립등기 변경등기 분사무소설치등기 사무소이전등기 해산등기의 5종이 있다. |
에듀랜드 | 3722 |
| 1513 |
변경등기구분건물의 등기용지 중 표제부 표시란에 표시되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해 변동이 있을 경우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대지권의 표시가 변경되는 경우로는 ① 구분건물과 일체성을 갖는 대지권이 새로 생긴 경우 ② 구분건물과 일체성이 있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합필·분필 등의 변경이 생긴 경우 ③ 종래 구분건물과 일체성이 있는 대지권으로 등기되어 있던 대지사용권이 그러한 일체성을 상실한 경우 ④ 구분건물과 일체성이 있는 대지권으로 등기된 권리자체가 소멸된 경우 등이 있다.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의 명의등기인은 1월 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에듀랜드 | 4471 |
| 1512 |
보존등기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하는 등기인데, 보통으로는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말한다. 이것은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서 기재된 자나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려는 자, 수용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 진다. |
에듀랜드 | 3189 |
| 1511 |
부기등기등기의 방법에 따라 독립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눌 수 있다. 부기등기는 등기의 순서에 의한 독립의 번호가 붙여지지 않고 다른 기존의 특정의 등기의 번호가 붙여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예를 들면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
에듀랜드 | 4533 |
| 1510 |
부동산등기등기의 일종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다.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나라에는 부동산등기법이 있다. 등기제도에는 프랑스법 주의 · 도이취법 · 토렌스법등기법의 3종이 있다. 그리고 등기의 목적물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토지 · 건물과 특별법에 의한 재단 및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이 있다. |
에듀랜드 | 5096 |
민원인은 등 초본 발급담당자를 통하지 않고 무인등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본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무인등본발급기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등기부의 매수가 16장 이상인 경우 등과 같은 무인등본발급기로 발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인등본발급기를 이용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