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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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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

실질적 심사주의

부동산등기의 신청에서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이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가를 심사하는 권한 외에 등기사항과 실질권리관계의 일치여부 등 실질적인 내용을 심하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에듀랜드 7776
1488

쌍방대리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만으로써 쌍방의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에듀랜드 6730
1487

압류

넓은 의미로는 특정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해 사인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을 제한하는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적 행위를 의미하나 좁은 의미로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서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강제적 행위를 말한다.

에듀랜드 7323
1486

연대적 편성주의

부동산등기부 편성방법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등기신청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기해 가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레코딩 시스템이 그 예이다.

에듀랜드 3422
1485

예고등기

예비등기의 하나로서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무효 또는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예고등기는 어떤 부동산에 관한 기존등기에 관하여 어떤 소의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경고를 준다는 효과를 가질 뿐이다.

에듀랜드 7145
1484

예비등기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의 하나로서 물권변동의 효력발생과 직접 관계가 없고 장차 행하여질 등기에 대비하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에듀랜드 7458
1483

위임장

국제차입에 있어 차관도입예정자 또는 채권발행예정자가 주간사은행에 송부하는 교섭위임장을 가리킨다. 주간사은행은 차관도입예정자를 위하여 여러 가지 주선을 하게 되는데, 도입되는 차관의 중요조건을 통보하여 이에 맞게 교섭하도록 한다. 차관의 경우에는 ①차입자 ②보증인 ③금액 ④금리 ⑤만기일 ⑥인출 ⑦상환 ⑧약정수수료 ⑨관리수수료 ⑩대리 수수료 ⑪부대비용이 기재되며, 국제채의 경우에는 ①발행인 ②원금 ③발행가격 ④만기일 ⑤상환방법 ⑥매입기금 ⑦금리 ⑧최저금리 ⑨상장거래소 ⑩수수료 ⑪관리수수료 ⑫발행인비용 등이 기재된다.

에듀랜드 7853
1482

을구

부동산등기용지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을구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으로 나누어진다. 사항란에는 권리사항 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하고 순위번호 란에는 을구 사항란에 기재한 순서를 기재한다.

에듀랜드 3889
1481

이미지등기부

이미지 등기부란 폐쇄된 수작업등기부를 이미지형태로 전자화된 등기를 말한다.

에듀랜드 7889
1480

이의신청

일반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 당한 자의 청구에 의해 처분청 자신이 이를 재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에듀랜드 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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