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닌 사단이 집합체로서 공동소유하는 형식. 대표적인 것이 문중재산이나 종중재산이다. 부동산등기법에는 문중재산이나 종중재산에 대해서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로 정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30조).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세칭 헬스클럽 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부동산 경락자도 등기와 별도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11조 1항). 제1항의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 표준 액에 의한다(동조 2항) ②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1항).

중개업자의 설명에 대하여 거의 반응을 나타내지 않으며 침묵으로 방어수단을 삼는 고객의 유형을 말한다. 이 같은 방어적 태도는 부동산업자에 대한 염려, 익숙하지 못한 부동산거래의 불안 등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조금씩 불안감을 제거하여 신뢰감을 주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활동에서 가장 최종적이며 마무리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클로우징에 대한 적당한 우리말은 없으나 보통 클로징이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시키는 행위 또는 부동산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점진적 확인법: 고객이 우선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질문부터 하면서 계약을 유도하는 클로우징의 방법 계약 전제법 : 고객이 이미 부동산구매의사 결정을 했다고 전제하고 클로우징 하는 방법을 말한다. 세부선결법 : 가망고객에게는 큰 결단을 하는 것보다 작은 결단을 하도록 하는게 쉬운데 이러한 고객의 심리를 이용한 클로우징 방법이다. 장단비교법 : 복수의 부동산을 비교 제시하며 장점을 강조함으로써 클로우징에 연결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결과강조법 :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실례적인 결과를 강조하면서 지금 부동산구입 결단을 주저하면 장래 얼마나 손실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클로우징에 접근하는 방법을 말한다. 만족강조법 : 결과강조법과 반대로 지금 결단을 내려 부동산을 구입하면 5년후 또는 10년 후에는 얼마만큼 만족할 수 있는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강조함으로써 클로우징에 접근하는 방법을 말한다.

투기억제를 위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특정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 투기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각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도시계획구역 이외 지역의 경우 500㎡, 농지는 1000㎡, 임야는 2000㎡ 이하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허가대상에는 소유권 이전 뿐만 아니라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의 설정도 포함된다.

형의 언도를 받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 국가원수가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자신의 특권으로 형의 전부나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약칭 「특사」. 사람이 아닌 특정 범죄(종류)를 지정해 국회동의를 얻어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의 형을 소멸하는 일반사면과 구분된다.

파산이란 기업의 자산에 대한 가치 하락으로 인해 기업이 지급불능에 처했을 때 채권자에게 기업을 떠 맡기는 것을 허락하는 법적 장치를 의미한다.

채무자가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그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제도가 파산이다. 채무자가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은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원인을 인정하면 그에게 파산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을 파산선고라 한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법원이 파산신청을 인용하여 파산절차를 실행으로 옮긴다는 뜻을 선고하는 결정을 말하며 중개의뢰인이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중개업자나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