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산을 총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 변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상의 절차를 말한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반드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표준계약서라 한다.

어떤 사람이 도급 받은 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어떤 사람이 도급 맡는 일 또는 건설업법상의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와 체결하는 도급계약을 말한다.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한정치산을 선고한 자를 말한다.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고용소유 형태를 말한다.

행정법상의 의무의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과하는 제재를 말한다.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점에서 집행벌과는 구별된다.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과하는 제재인 행정벌의 하나로서 간접적으로 행정상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형량이 없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주체가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 중에서 권력적 단독행위를 말한다. 영업면허, 공기업의 특허, 조세의 부과와 같은 것이 그 예이다. 행정처분은 법규와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규에 위반하는 처분은 위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행정목적에 위반하는 처분은 부당처분으로서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형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과하는 제재의 하나로서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형법상 형명이 있는 형을 과하는 행정벌을 말한다. 행정벌로서 형벌을 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을 적용한다.

계약과 동시에 당사자의 일방이 대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매매로서 즉시매매라고도 한다. 거래 시 따로 이행이라는 문제가 남지 않으므로 채무를 부담하고 나중에 그것을 이행한다는 보통의 매매와 같지 않은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것에도 매매의 규정이 적용되는 바 특정물에 관하여 하자담보의 규정이 적용되고 불특정물에 관하여는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으로부터 완전한 물건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