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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용보험제도

주택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주택을 반환하고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임대차 기간 중 임차주택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경매에 붙어져 임차보증금의 회수가 어렵게 된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임차보증금 만큼의 보험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임차보증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제도이다.

에듀랜드 6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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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전전 양도된 경우에 그 중간취득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종취득자에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이미 행해진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은 인정하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에듀랜드 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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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에듀랜드 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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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계약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 받고 이를 수락하여 중개완성이 되면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부동산중개계약은 부동산중개의뢰계약이라고도 하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일반중개계약이란 명칭이 규정되어 있다. 부동산 일반중개계약은 일반, 독점, 전속, 공동, 순가중개계약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중개계약은 일반중개계약이다.

에듀랜드 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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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계약의서면화,유형화

부동산중개계약이 단순히 구두로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계약의 유형에 맞게 이루어 지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제22조에서 중개계약 규정을 두어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서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을 받아들여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의 표준서식으로 별지 제 14호 중개계약서 서식을 두고 있다.

에듀랜드 7607
1354

중개광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를 알선하는 중개에 관한 광고로서 고객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설득과정의 하나이다.

에듀랜드 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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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한 목적물로서 거래당사자 간에 있어서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의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에 제공될 가능성을 가진 일체의 대상물을 말한다. 공인중개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의 목적물은 공인중개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이어야 한다.

에듀랜드 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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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행위의 특성

공인중개사법 상 부동산중개행위는 상행위 외의 거래행위를 중개하는 것이므로 민사중개이고 거래당사자를 매개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되도록 주선하는 점에서 참여중개의 점을 가진다. 또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협조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준비행위로서 특성을 가지며 중개인과 의뢰인 간의 중개의뢰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의뢰계약의 특성을 갖는다.

에듀랜드 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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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판매과정

고객과 중개대상물의 확보에서부터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는 크게 6단계 판매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고객과 중개대상물의 확보->판매준비->접근->현지안내제시->셀링포인트요약불만처리->클로징의 과정이 그것이다.

에듀랜드 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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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타인소유의 토지에 시체 또는 유품을 묻는 곳인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의 타인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과 유사한 일종의 물권이라 할 수 있다.

에듀랜드 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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