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학습가이드

용어사전


순번 제목 글쓴이 조회수
검색
1349

비송사건

국가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특별히 관여하는 사건으로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이절차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에 관한 사건, 회사의 정리, 청산에 관한 사건 등이 대표적인 비송사건이다.

에듀랜드 3404
1348

사도

사도법상 사도란 일반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에듀랜드 3387
1347

사도감가

사도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감가를 말한다.

에듀랜드 3721
1346

사례자료

부동산의 감정평가방식의 적용에 있어서 필요한 부동산의 거래가격 임료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사례자료로는 비교성 자료로서 매매사례자료 원가법 적용에 필요한 건설사례자료 수익환원법 적용에 필요한 수익사례자료 등이 있다.

에듀랜드 5444
1345

사용인

기업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종업원을 통상적으로 사용인이라 하는데 세법은 관련규정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법인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한도액을 계산할 때의 사용인의 범위는 비상장법인의 비출자자인 임원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통상 액면가 3억원 미만 또는 지분율 1% 미만)인 임원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에듀랜드 3056
1344

사용자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진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이를 사용자책임이라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그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에듀랜드 5949
1343

상법상 회사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 유한회사의 자본금총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최소한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는 중개법인이 되고자 하는 상법상 회사는 반드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에듀랜드 7576
1342

상사중개

타인 간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률관계에 의한 중개를 말하는데 거래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상인임을 요한다. 상사중개 또는 상사중개인에 대해서는 상법 제 93조 이하의 규정에 적용을 받으며 상사중개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인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상인이므로 상법의 일반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에듀랜드 7031
1341

상호검증

부동산감정평가방법의 3방식에 따라 구해진 시산가격 또는 시산임료가 이론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 시산가격 또는 시산임료를 상호 조정해야 하는데 이를 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서 시산가격 또는 시산임료의 상호검증이라 한다.

에듀랜드 4427
1340

서비스부동산

도서관 학교 정부청사 등과 같이 상업상의 이익산출을 목적으로 정부기관이나 일반대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에듀랜드 3042

에듀랜드 학습시스템 한눈에 보기

닫기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