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
|
|
|||
| 1329 |
매수의뢰접수 |
에듀랜드 | 3178 |
| 1328 |
맹지주위가 모두 도로가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1필의 토지 사방 어느 면에서도 공로에 접한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맹지의 소유자는 공로에 나서기 위하여 주위토지를 사용할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는데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한다. 주위통행권은 민법상 인정되는 권리이다. |
에듀랜드 | 6211 |
| 1327 |
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실제 권리 이전의 의사 없이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기로 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부동산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을 받은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에듀랜드 | 3522 |
| 1326 |
명인방법수목의 집단 또는 미분리 과실 등의 소유권자가 누구라는 것을 외부로부터 누구라는 것을 외부로부터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일체의 방법을 말한다. 명인방법은 특정되어 있는 목적물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공시방법이 계속 존재하여야 한다. 임야 여러 곳에 경계를 따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수피를 깎아서 소유자 성명을 묵서하거나 논 밭 주위에 새끼를 둘러치고 소유자 성명을 표시하는 목찰을 세우는 방법 등이 그 예이다. |
에듀랜드 | 5977 |
| 1325 |
물상객주조선시대에 발달한 일종의 상업, 금융기관의 한가지로서 주로 상품의 매매와 거간 및 장사치의 숙박을 업으로 하던 영업 또는 그 종사자를 말한다. |
에듀랜드 | 6320 |
| 1324 |
민사중개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 이외의 사인 간의 재산상 법률행위를 중개하는 것으로 상사중개 이외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
에듀랜드 | 5666 |
| 1323 |
민사중개계약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의뢰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거래당사자 간의 중개완성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받기로 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으로서 타인간의 상행위가 아닌 부동산거래행위를 중개할 것을 계약하는 계약을 말한다. |
에듀랜드 | 6370 |
| 1322 |
민사중개안민사중개인이라 함은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데 민사중개인은 상행위의 중개를 하지 않으므로 상법상의 중개인은 아니지만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다. 다만 민사중개인은 상법이 규정하는 중개인이 아니므로 상법상 중개업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사법관계이므로 상법의 총칙편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이러한 민사중개인에는 혼인중개업자 부동산중개업자 직업중개업자 등이 속한다. |
에듀랜드 | 6851 |
| 1321 |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때는 처벌할 수 없단 점에서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는 중개업자의 기본윤리로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중개의뢰인의 이익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반의사불벌죄이다. |
에듀랜드 | 7144 |
| 1320 |
방황형고객부동산거래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시장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고객의 유형을 말한다. |
에듀랜드 | 7167 |
매도의뢰접수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중개물건에 대한 매입 교환 임차 등의 의뢰를 받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