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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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9 |
경계 |
에듀랜드 | 6399 |
| 1288 |
경자유전의 원칙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원칙, 즉 농지를 경작하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농지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농지취득자격증 명제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는 농민의 생활기반을 지켜 투기로부터 보호하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
에듀랜드 | 3135 |
| 1287 |
공동중개위임제정보유통기구 등을 매체로 하여 2인 이상 다수 중개업자의 공동활동에 중개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중개위임을 획득한 중개업자의 중개업자의 독점매도권을 여러 중개업자가 계약에 의해 분할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
에듀랜드 | 3479 |
| 1286 |
공동중개계약독점중개계약의 형태를 변형, 보완한 것으로서 중개업자가 중개업자단체, 부동산거래센터 기타 2인이상의 중개업자 등에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활동하는 중개업무를 허용하여 이들의 협력을 받아 중개를 완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중개계약을 말한다. 이 계약은 다수의 중개업자의 참여가 가능하므로 신속한 중개완성이 용이하고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중개활동의 능률화 효율화에 유리하다. |
에듀랜드 | 4991 |
| 1285 |
공부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 비치하는 장부를 말한다. 부동산공부의 종류로는 부동산등기부, 지적공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이 있다. |
에듀랜드 | 6517 |
| 1284 |
공유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되는 공동 소유의 형태를 말한다. 공유자 각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 지분인데,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공유자 사이에는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가 없으므로 각 공유자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
에듀랜드 | 4612 |
| 1283 |
공유수면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자연공물로서 하천, 바다, 호수 기타 공공의 용에 사용되는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사인이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허가를 받은 매립지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
에듀랜드 | 5508 |
| 1282 |
공의무타인을 위하여 의무자에게 가하여진 공법상의 구속으로 특히 개인의 국가에 대한 국방 납세 근로 등의 의무를 말하며 공권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공의무는 그 성질에 따라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의무로 나눌 수 있다. |
에듀랜드 | 5704 |
| 1281 |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와 중개업자는 개념상 구별되는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한 것일 뿐이며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
에듀랜드 | 3994 |
| 1280 |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공인중개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둘 수 있는 기관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에듀랜드 | 4862 |
지적도나 임야도에 지적 측량에 의하여 지번 별로 획정하여 등록한 선 또는 수치지적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말하는데,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면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토지의 경계는 도면상에 그려진 경계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지, 담장이나 경계표 등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