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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과실은 부주의의 정도에 따라 중과실과 경과실로 나누어 지는데 민법과 상법에서 과실이라 하면 경과실을 말하고 중과실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특히 중대한 과실이라고 한다. 또한 그 전제로 되는 주의의무와 표준에 따라 추상적과실과 구체적 과실로 나뉘는데, 민법과 상법에서 과실이라고 할 때에는 추상적 과실을 의미한다.

에듀랜드 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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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광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일정한 토지의구역에서 등록을 받은 광물이나 이와 동일한 광상 중에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에듀랜드 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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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재단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 취득하기 위한 제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제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장 및 광업 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광업재단은 토지와 공작물, 지상권 기타 토지의 사용권,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물건의 임차권, 기계 , 기구, 차량, 선박 기타의 부속물, 광업권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구성되며 1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에듀랜드 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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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조사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자가 당해 대상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하자의 유무와 진실성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총칭한다.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부동산의 외관이나 거래상대방의 설명만으로 거래하는 것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권리조사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에듀랜드 4720
1265

권원

어떤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화 하는 법률상의 원인으로서 예를 들어 남의 땅에 물건을 부속시키는 원인이 되는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도 말한다.

에듀랜드 3698
1264

금치산자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금치산을 선고한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자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금치산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취소의 선고를 받아야 한다.

에듀랜드 6331
1263

기부채납

민간인 또는 공공단체가 그의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는 것을 표시하고 국가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에듀랜드 7560
1262

기속처분

행정처분은 법규에 의하여 기속되는 정도와 태양에 따라 기속처분과 재량처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속처분은 법률이나 명령 등을 집행에 있어서 행정청의 자유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즉 법규가 행정기관에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은 다만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하여야 하는 행정처분이다.

에듀랜드 5806
1261

노벨티광고

노벨티란 개인 또는 가정에서 이용되는 실용적이며 장식적인 물건을 말하며 이 노벨티를 광고매체로 이용하는 광고를 노벨티 광고라고 한다. 노벨티 광고는 거래에 대한 감사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부동산업자를 일반에게 알리고 미래의 고객을 확보하는 광고이다.

에듀랜드 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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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림형고객

거래의 의사 거래의 준비 거래의 능력을 유효중개의뢰의 3요소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거래의 의사 준비 능력이 없으면 중개업자를 놀리러 다니는 고객의 유형을 말한다. 장래 부동산구매에 대하여 예비지식을 얻기 위해 방문하는 잠재적 가망고객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유형의 고객은 구체적인 질문으로 상대의 의도를 빨리 통찰하여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명함을 주어 적당한 가망고객의 소개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에듀랜드 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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