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학습가이드

용어사전


순번 제목 글쓴이 조회수
검색
1719

보증인

국세기본법상 보증인은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납세보증인은 납세자의 의무를 보장하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게 되며 보증된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게 된다.

에듀랜드 4208
1718

보통세

보통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조세를 말한다. 조세수입은 일반 재정경비의 충당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징수하는 경우도 있는 바, 이와 같이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징수하는 특별세를 목적세(earmarked tax)라 한다. 우리나라의 서울특별시·시·군세(稅)인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그리고 교육세가 이러한 목적세에 해당된다.

에듀랜드 4077
1717

보통징수

지방세의 징수방법은 보통징수와 특별징수방법으로 구분되는데, 보통징수라 함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과세되는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미신고 및 과소신고분에대한추징분·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등이 있다. 반면 특별징수라 함은 보통징수방법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지방세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세의 원천징수와 같은 방법이다.

에듀랜드 4763
1716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제품이나 그 부품이 팔릴 때마다 과세되는 소비세로 생산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의 각 유통단계마다 증가된 가치(부가가치)의 부분이 과세대상이 된다. 즉 영업세나 물품세처럼 기업이 판매한 금액 전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금액에서 매입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부가가치 에다 부가가치 세율을 곱한 것이 부가가치세액이 된다. 유럽 각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도입됐다.

에듀랜드 3582
1715

부가세

부가세란 다른 조세(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세율로서 그 본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현행 세법상 부가세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소득주민세 및 지방교육세가 있다.

에듀랜드 5623
1714

부담부증여

부모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처럼 자녀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담부 증여를 할 때 증여재산 가액 중 채무 인수액을 제외한 부분은 무상증여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법 제 29조 ② 항에 의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 인수부분은 유상 양도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4조에 의해 증여자(양도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한다. 예컨대 은행 채무가 4억원 있는 10억짜리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순수한 증여분인 6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리고 은행 채무 4억원에 대해선 양도세를 과세한다. 국세청은 부담부 증여를 가장한 세금 회피를 규제하기 위해 인수 채무가 가공의 채무가 아니고 실제상의 채무인지 여부에 관해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또 채무를 수증자가 변제했는지 여부 등 사후 관리를 계속해 수증자 이외의 他人이 채무를 변제했을 때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최근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있었다.

에듀랜드 4368
1713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무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여 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행위 당시 당해 법인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② 법인 등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 경우 시가와의 차액 등은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며, 그 부인금액은 당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취급되어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등의 추가적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것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처벌법은 이를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한 포탈세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되지 않으며,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계산 등도 사법상 적법·유효한 것이다.

에듀랜드 6971
1712

부동산

물건 중에서 부동산에 대해 민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범위는 토지와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어 과세대상으로서의 부동산의 범위는 한정이 있다.

에듀랜드 3749
1711

부동산세금

부동산 관련 세금을 보면, 먼저 취득단계에서는 취득세·등록세, 여기에 붙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가 있다.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누진세율로 분리 과세되며 여기에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가 붙는다. 처분단계에서 시세차익을 얻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낸다.

에듀랜드 4833
1710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가리킨다.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즉 대여란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의 설정에 의하거나 임대차와 같은 채권계약에 의하는 것을 불문하는 것이다.

에듀랜드 4920

에듀랜드 학습시스템 한눈에 보기

닫기버튼